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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 센터에서는 분쟁관련 상담,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은 조정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정책/업무 >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참고하시어 제도와 신청방법을 살펴보신 후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절차

  •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쟁의 상대방에게 출석요청서를 송부하여 조정에 응하도록 권유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정에 응한다는 답변이 있으면 조정이 개시됩니다.
  • 변리사, 변호사, 교수, 특허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40명 이하의 조정위원 중 3인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을 심의 진행합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 또는 당사자의 권한 위임에 의한 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 조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일방이 수락하지 않을 때
      • 이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내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조정위원들은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굳이 심판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잘 될 경우 3개월(최대 4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조정의 절차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습니다.
  • 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기술협력 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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