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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침해소송과 관련된 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의 경우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경우
  • 개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단,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세계시장 점유율이 대기업·중견기업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 동일 회계연도 건당 500만원 이하
    • 단, 대기업·중견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경우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이내 2000만원 한도)
  • 승소시 지원금액 50%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소송비용을 우리센터에 반납한 경우)

신청관련 서류

  • 신청관련 서류
    •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

지원절차

침해사건 민사소송비용 지원절차

침해사건 민사소송비용의 지원절차는 첫째, 신청인이 우편이나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지원여부를 심사 및 결정합니다. 셋째, 변호사 POOL 내의 수행대리인이 지정됩니다. 넷째, 특허상담센터에서 심판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다섯째, 소송을 수행합니다. 여섯째, 소송수행대리인이 특허상담센터에 승소 및 패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일곱째, 승소 시 신청인(소송수행 대리인)이 특허상담센터에 소송비용을 반납합니다. 끝으로 특허상담센터에서 소송수행대리인에게 성공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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