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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해 드립니다.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정정심판, 상표 등록 취소심판
    • 위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신청관련 서류

  • 신청관련 서류
    • 심판·소송대리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경고장 등)

처리절차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처리절차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의 처리절차는 첫째, 신청인이 우편이나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담당 공익변리사가 지정됩니다. 셋째, 지원여부를 심사 및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시에는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및 소송이 수행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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