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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절차

국내출원절차에 대하여 산업재권의 종류,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디자인의 출원절차, 상표의 출원절차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표의 출원 절차

  • 상표의 구분
  •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관련 표장에는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이 있습니다.

    상표의 구분 -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관련 표장에는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이 있으며, 각각의 표장에 대해서 정의, 사례, 디자인, 권리자의 샘플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정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과자,옷,학용품, 자동차등에 사용)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사례 현대자동차 상표 양양군 업무표장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장
    디자인 40-0208349 42-0000864 43-0000172
    권리자 현대자동차(주) 양양군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 상표법상의 특유의 제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도
      1.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의 존속기간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음
      2.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늦어도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2.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늦어도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상표의 심사절차의 흐름도
  • 상표의 심사절차의 흐름도

    상표의 심사절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이 되면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의견서,보정서와 함께 거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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