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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자료실>국내출원절차>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절차

국내출원절차

국내출원절차에 대하여 산업재권의 종류,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디자인의 출원절차, 상표의 출원절차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출원 절차

  • 출원 전 준비사항

    특허(실용신안)의 출원 절차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 출원인 등록(특허법 제28조의2)
    • 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 부여신청(신청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제28조의 4)
    •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특허고객번호 부여와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승인된 후에는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다운 받아 특허 전자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원방법
    • 서면출원(우편, 방문 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방문 제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접수시간 : 09:00 ~ 18:00
      * 우편을 통한 제출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전자출원(온라인 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다운로드

  • 특허 출원 후 심사 등의 절차

    특허 출원 후 심사 등의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 이내(단, 17년 3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출원후 3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실체검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고,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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