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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 서류작성지원과 심판소송지원 신청시에 대한 지원내용, 권리유형, 지원대상에 대하여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권리유형 지원대상
서류작성지원 명세서, 도면 등 출원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아래참조(서류작성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참조)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소송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대응), 정정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 서류작성 지원대상
2. 월수입 220만원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
3.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지원한도는 별도 안내

소기업 분류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근거)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소기업 분류기준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와 자산총액, 매출액별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나열하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한 소기업분류자료는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총액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다운로드]
참조

서류작성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서류작성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대상자 준비서류
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군복무수행자(공익근무요원,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등전환복무수행자포함)
복무증명서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및 가족관계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 민주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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