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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 서류작성지원과 심판소송지원 신청시에 대한 지원내용, 권리유형,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권리유형
서류작성지원 명세서, 도면 등 출원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소송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대응), 정정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는 별도 안내)

소기업 분류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근거)

소기업 분류기준 - 소기업을 분류하는 자산총액 기준을 나열하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한 소기업분류자료는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총액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소기업 분류기준 [다운로드]
참조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서류작성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대상자 준비서류 지원 대상 사업
서류작성 심판·소송
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새창])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O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참전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및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원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비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발급처 : 홈택스[새창])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증빙서류
※ 단,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함
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입주기업확인 [새창]
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함)
3.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월수입 220만원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
월소득 220만원 이하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무소득자의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X O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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