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FAQ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특허는 물건(물품,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 특허와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특허는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창작이 기술적 부분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상기와 같은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의 표현된 형태, 즉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형태가 특이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창작한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으로, 기술이나 기능개선과는 관계없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물품의 구조나 외관을 변경함으로써 기능적으로도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이나 디자인을 각각 별도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창작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외관에 관한 표현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체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질문]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즉,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하여 발명(고안)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질문] 해외 출원시 개별국마다 출원하는 것과 PCT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우선은 등록을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출원된 것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주장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은 PCT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을 했다고 모든 국가에 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국제출원일(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에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그 나라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왜 국제출원을 할까요? 국제출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국제출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나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동안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들 중에는 국제출원을 해 놓고, 사업의 상황을 봐 가면서 등록받을 국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국제조사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를 해 줍니다. 즉, 출원된 발명에 대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경우 각각 보정을 해야 하는데,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보정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어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경우나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분들은 특허의 해외 출원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인가요? [답변]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교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부심사등록출원 할 수 있는 물품은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Copyright(C)2014 PATENT CONSULTING CENTER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사이트맵

센터소개
인사말 / 주요활동 / 지원대상 / 함께하는사람들 / 찾아오시는길 / 주차안내
센터에서하는일
산업재산권관련상담 / 지재권 분쟁경영 컨설팅 / 지역순회상담일정
서류작성지원 /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 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지원
지재권사업설명회 / 분쟁조정지원
상담&지원신청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상담신청 / 방문상담예약신청
서류작성지원신청 / 심판,심결 대리지원 신청 / 민사소송 비용지원 신청 / 지재권 분쟁경영컨설팅 신청
자료실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지원절차안내 / 출원가능성 자가진단 / 홍보자료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절차 / 디자인의 출원절차 / 상표의 출원절차
PCT출원절차 / 마드리드 국제상표권 출원 / 심판제도 / 관련사이트
게시판
FAQ
기타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Copyright(C)2014 PATENT CONSULTING CENTER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면 사이트맵 레이어 팝업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