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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침해소송과 관련된 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의 경우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경우
  • 개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단, 상대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원범위

  • 동일 회계연도 건당 1,000만원 이하(최근 3년 이내 2,000만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소진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승소시 지원금액 50%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소송비용을 우리센터에 반납한 경우)

신청관련 서류

  • 신청관련 서류
    •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절차

  •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 지원여부 심사·결정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능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수행대리인 지정 변호사 POOL 내의
    수행대리인 지정

  • 소송 수행

  • 승·패소 결과보고 소송수행대리인-->
    특허상담센터

  • 소송비용 반납(승소시) 신청인(소송수행대리인)-->
    특허상담센터

  • 성공사례금 지급 특허상담센터-->
    소송수행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el. 02-6006-4300 Fax. 02-55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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